정책1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 운전자 전액 부담(feat.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고부담금이란? 2.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3. 개정내용 적용 3.1. 적용시기 3.2. 부과 방법 1.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부담금이란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와 같이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 202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